자동차 '과태료'와 '범칙금' 의 차이 쉽게 이해하기

자동차와 관련된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성격, 부과 방식, 법적 처리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아래에 그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 

1. 과태료

정의

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.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로 주정차 위반, 환경 규제 위반, 자동차 검사 미이행 등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.

특징

• 행정적 성격: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적 처벌로, 주로 교통법규 위반, 주정차 위반 등에 적용됩니다.
• 부과 주체: 행정기관(예: 경찰청, 지방자치단체)에서 부과합니다.
• 처리 절차: 법원 재판 없이 행정기관이 직접 부과합니다.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.
• 납부 기한: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• 형사처벌과 무관: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무관하며,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.

2. 범칙금

정의

범칙금은 형사법규를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. 자동차 관련 범칙금은 주로 신호 위반, 과속, 안전벨트 미착용 등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.

특징

• 형사적 성격: 범칙금은 형사법규 위반에 대한 경미한 형사처벌로, 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, 도로교통법 등 형사법규 위반에 적용됩니다.
• 부과 주체: 사법기관(예: 경찰서, 검찰청)에서 부과합니다.
• 처리 절차: 법원 재판 없이 사법기관이 부과하지만,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• 납부 기한: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추가 벌금과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• 형사처벌과 관련: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.

3. 과태료와 범칙금의 비교

구분	과태료	범칙금
성격	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적 처벌	형사법규 위반에 대한 경미한 형사처벌
부과 주체	행정기관 (예: 경찰청, 지방자치단체)	사법기관 (예: 경찰서, 검찰청)
처리 절차	법원 재판 없음 (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)	법원 재판 없음 (납부하지 않을 시 형사재판 진행)
납부 기한	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납부	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납부
전과 기록	없음	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전과기록 가능

예시

• 과태료: 주정차 위반, 자동차 검사 미이행, 환경 규제 위반 등
• 범칙금: 신호 위반, 과속, 안전벨트 미착용 등

이와 같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성격과 부과 방식, 법적 처리 등이 다르므로,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